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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규제 놓고 규모 따라 목소리도 ‘제각각’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규제 재검토해야”

작성일 : 2020-02-11 17:54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정부가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경기가 지속되며 ‘전통시장의 위기’에서 ‘중소상인의 위기’를 거쳐 어느덧 ‘대형마트의 위기’라는 말까지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이 됐다. 업체 규모에 따라 ‘이제는 규제를 완화할 때도 됐다’는 주장에 ‘중대형 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부딪힌다.

 

 
 
 
‘유통공룡’으로 불리던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에 점점 자리를 내주는 추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힌 ‘소매업태별 판매액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년간 온라인쇼핑이 약 8% 늘어난 반면, 대형마트와 SSM은 물론 백화점, 전통시장은 모두 줄어들었다. 이는 대형마트 신규출점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따른 효과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대형마트는 골목상권 보호를 외치는 이들로 인해 입지도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다. 전통시장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입점을 하려해도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논란 탓이다. 최근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에 이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주민들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이를 철회하라는 요구도 있다. 시민단체 등은 ‘가뜩이나 상황이 열악한 지역경제가 대기업에 장악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 매출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상위권 대형마트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고 마이너스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대형마트 입점예정 부지, 전북 전주시>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중대형마트들이 또 다른 지역상권 ‘붕괴자’로 떠올랐다. 대형마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산이나 매출규모가 큰 중대형마트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영역을 넓혀가며 지역상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 
 
 
매장 면적이 3000㎡를 넘지 않으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는다. 면적이 작아도 대기업 계열이 아니라면 ‘준대형점포’로서 받게 되는 동일한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중대형마트들이 외관상 대형마트와 별다를 바 없을 정도로 큰 몸집에도 일반 슈퍼마켓과 같은 ‘기타식품판매업’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소규모마트 사이에 낀 중대형마트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엉뚱하게 반사이익을 얻으며 시장을 잠식해가자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가 넘는 중대형마트는 대규모점포나 준대형점포와 같이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속에서 특정 형태의 영업을 과도하게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군산시내 한 중대형마트 관계자는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당국 역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해당 점포들이 매장을 열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영업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없는 이상 법령에 근거도 없이 규제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수도권에도 점포를 갖고 있는 몇몇 중대형마트들이 자본을 앞세워 대형마트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까지 진입하자 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먹이사슬에서 결국 대기업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식자재마트 인근에서 소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우리 같은 구멍가게들이 지금 저런 곳에 밀리고 있지만, 저런 마트들도 나중에는 더 큰 마트에 잡아먹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사진상 특정 마트·브랜드·업체·매장·인물 등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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