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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원 풍력발전소 건립 곳곳서 난항

환경생태계 악영향·전자파 피해 등 우려… 주민 반대에 ‘찬바람’

작성일 : 2019-11-29 17:52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풍력발전소 건립이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풍력발전은 바람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내 대표적인 친환경에너지원으로 꼽힌다. 하지만 발전소 건립 초기단계부터 높은 반대에 부딪히기 일쑤다.주민들은 소음·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환경단체는 생태계 및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회 임이자 의원은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경북 청송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업부지인 면봉산 일대는 수달이나 담비, 원앙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점과 경사가 심해 산사태위험 1등급지역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청송군 주민들은 합의과정 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업체와 법적 다툼 중인 곳도 있다. 전남 순천시의회는 풍력발전시설 입주로 인한 환경파괴와 건강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높자, 지난 5월 발전시설은 주택과 2km 이상 거리를 둘 것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업을 신청한 업체가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2016년 풍력발전소 건립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 전북 장수군에서도 최근 또 다시 주민들 입에 ‘풍력발전’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다.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성수산에 위치한 신광사 뒤편에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최근 한 민간업체가 이곳 성수산 임야 280여 평 규모의 교육청 부지에 사용허가 신청을 냈다. 해당 부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본격적인 풍력발전소 건립 추진에 앞서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을 채취, 분석하려는 계획이었다.

 

육상풍력개발의 경우 우선 풍황자원과 설치여건,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한 다음, 변전소 용량, 송전선로 등 계통연계 검토를 거친다. 입지여건이 마련되면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 이상 바람 자원을 측정하게 된다. 주민들은 바로 이 단계에서 업체 측의 사전 움직임을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풍황계측기를 통한 측정 이후에도 상업운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 개발절차는 다시 사업타당성 검토로 이어져 발전사업허가-전기설비용신청 및 계약 체결-진입도로 및 발전기 설치 관련 설계-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기타 인허가- 발전기 실치, 진입도로 건설-준공에 이르게 된다.

 

업체가 이번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는 곳 인근에 자리 잡은 신광사 대웅전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도 지정된 사찰로, 주민들은 천년고찰 인근에 발전시설은 당치도 않다는 반응이다. 반대 논리에는 ‘꿀벌’도 등장한다.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벌들의 수신이 교란되면 사과 생산도 줄어들 것이라 주장이다.

 

실제로 벌은 사과나무의 화분매개 역을 맡고 있다. 꿀벌을 비롯해 머리뿔가위벌, 서양뒤영벌 등이 꽃가루를 옮기며 과육의 형성을 촉진하고 당분을 높인다. 과실이 미처 다 크지 못한 미숙과나 모양이 이상한 기형과 등은 이러한 수분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과농가에서는 벌을 사서 방사해 착과율 높이기도 한다.

 

300여명 가까운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담은 서명록을 당국에 제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부지사용허가에 대한 결재가 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주민 반대여론이 워낙 높아 내부적으로는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풍력발전 설치현황, 한국풍력산업협회. 2018>

 

 

풍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소음이나 전자파, 생태계 훼손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 종종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릴 수는 있지만, 창문 흔들리는 소리, 나뭇잎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주변 소음과 섞여 식별하기가 어렵다.

 

또한, 모든 저주파가 인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인다. 저주파는 일상생활에서 도로와 자동차, 가정 내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산이나 바다, 강 등 자연환경에서도 발생한다는 것.

 

풍력산업협회는 풍력발전시 발생되는 소음과 저주파가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은 연구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전시설을 짓기 전 국가가 정한 진동·소음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친다는 점과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2MW(메가와트) 규모 풍력발전기 한 대는 약 700가구가 1년 간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40만 그루가 넘는 소나무를 심는 것과 비슷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1299.09MW 규모다. 경남 고성 750kW 경북 포항 1만9200kW 전남 신안 2만700kW 영광 8만3800kW 강원 평창 2300kW 정선 3만2200kW 삼척 2300kW 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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