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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2년까지 산업안전 마스터 플랜 마련

작업 중지권 보장 등 안전 노동환경 조성

작성일 : 2019-04-29 17:02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서울시가 산업안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시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키 위해 작업 중지권 효력 보장, 현장중심 노동 안전책임제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작업 중지권은 안전하지 않은 노동 조건이나 행동이 존재한다고 인지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이나 명분만 있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작업 중지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 라인을 규정, 시 관련 사업장부터 즉시 적용키로 했다.

 

또한 작업 중지권 방해 행위, 사용자의 해당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 ‘명예산업 안전감독관’과 법‧가이드 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 ‘노동안전조사관’을 올해 처음 도입키로 했다.

 

 

특히 위험한 작업장의 경우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폭염 등 이상 기후 시 현장 근로자 작업 중지와 휴식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정규직, 특성화고교생, 감정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까지 관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서울노동자 모두가 공평한 노동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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