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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비법정 도로 사유지 매입한다

도내 최초 재산권보장·토지분쟁 해결 추진

작성일 : 2020-10-13 15:05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재산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비법정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장수군이 도내 최초로 매입을 추진한다.

 

과거 마을 주민들의 공공성을 우선시 해 사유지에 대한 보상 없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으로 도로가 개설되거나 확포장된 비법정 사실상 도로가 자자체마다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둘러싼 소유권을 놓고 지역갈등과 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수군은 이에 따라 소유권 분쟁과 주민갈등을 해소키 위해 마을안길, 현황도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 사실상 도로의 사유지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 대상지는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로, 대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측량,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지적정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9월부터 매수신청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은 주민맞춤형 행정을 추진하는 선두주자로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간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의 비법정 사실상도로 매입사업과 관련해 타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선진 적극행정 사례로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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