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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사전협상 마무리…공공기여 확정

학교시설 결정 폐지…공원·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작성일 : 2019-07-24 13:37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광주광역시는 학교법인 성인학원과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대해 2년에 걸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는 2015년 3월 광산캠퍼스로 통합 이전 후 유휴부지로 남아 있던 6만4116㎡ 규모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성인학원이 242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키로 해 광주시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폐지했다.

 

공공기여 내용은 장기미집행시설인 운천·화정근린공원 조성에 205억원이 투입되고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경로당 등 기반시설 확충에 37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공기여를 통해 근린공원 2곳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실효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광주시는 학교법인 성인학원과 18회에 걸친 협상회의와 건축설계 공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진행했다.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은 지난 2017년 3월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마련된 후 처음으로 협상을 진행한 사례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민간이 수립한 개발 계획안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 건축 및 공공기여 계획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해 계획(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학교법인 성인학원은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사전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97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남균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사전협상제도는 공공성을 담보로 특혜 소지를 해소하고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좋은 계획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당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라는 공공성을 모두 확보했다”며 “앞으로 유휴부지와 대규모 시설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를 확보한 후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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