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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부두 규모 확대되나

문성혁 해수부 장관 “2~3만톤급→5만톤급 적극 검토할 것”

작성일 : 2019-05-10 17:01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만금 신항의 부두 규모 확대 요구에 대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0일, 주요 해양수산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확인을 위해 전북 군산을 찾은 문 장관은 환황해 경제권 내 새만금 지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후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취임 이후 현장방문에 나서고 있는 문 장관은 이날,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새만금 신항 개발현황을 보고받은 후 “새만금 신항 개발은 정부의 공약사업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2~3만톤급 규모의 부두를 5만톤 급으로 늘려달라는 지역의 바람을 기재부에 전달해 적극적으로 설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엠공장과 현대중공업이 빠져나가면서 침체된 군산항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낚시어선 특별안전점검 현장 확인을 위해 비응항을 방문, “안전관리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선박에 비치하고 있는 구명조끼가 다소 불편한 점을 언급하며 “착용감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법령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작년에 새로 선박을 건조했다는 한 어업종사자는 “앞으로 20년을 바라보고 수억 원을 투자해 겨우 배를 장만했는데 낚시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앞이 막막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2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에 따른 불만이었다. 그동안 낚시 신고필증을 얻으면 낚시를 할 수 있었던 어장관리선이 어업허가 어선과 자원이용을 두고 갈등을 빚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선박에는 유예기간 5년이 주어진 것이다.

 

그는 “군산에 이런 배가 100척이 넘는다”며 “법을 어긴 것 하나 없이 정당하게 낚시업에 진출했는데 갑자기 법을 바꿔 막아버리니 배가 오갈 데가 없어져버렸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신규 진입은 막더라도 기존 선박에 대한 보호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호소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며 “주무부처가 어업인이나 수산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추진한 개정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어한기에 부업으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정부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응당 고쳐야 하겠지만 합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정책이라면 종사자들도 잘 따라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이어 군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운영상황을 점검한 후 오후에는 충남으로 이동, 내수면 양식장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송석항 어촌뉴딜 현장 등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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