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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내모는 도시재생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은?

국토부, ‘상생협약 표준안’ 내놨지만 강제성 없어 실효성은 글쎄

작성일 : 2019-05-09 17:09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지자체마다 쇠퇴한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활성화 기대보다 도시재생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오히려 원주민과 지역상인들을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이 난무하자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소키 위해 지난 1월 ‘상생협약 표준안’을 내놓았다.

 

‘상생협약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율과 계약갱신 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해 실행력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전북 정읍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878억을 확보해 추진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당초 정읍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오는 2023년까지 정읍지역의 원도심인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연지동 일원의 환경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읍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쌍화차특화거리 조성과 2017년, 2018년에 선정된 중심시가지, 올해 예산을 확보한 주거지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

 

그러나 정읍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자 상가·임대료 폭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국토부가 지난 1월 이를 막기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음에도 정읍시는 아직까지 사업구간 내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상중 정읍시의원은 “지난 2017년께 원주민과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읍시가 나서 협약을 맺었지만 이행 여부를 자율에 맡겨 실효성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 상생협약 표준안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표준안을 고시했지만 상가주민에게 협약을 맺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정읍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형평성문제 때문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지는 못해도 영세상인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를 만들고, 주민이 행복한 정읍이 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 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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