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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일반산단 진입로 공사, 이번엔 공사대금 법정싸움

시공사 토취대금 등 요구에 익산시 “공사가 끝났다”

작성일 : 2019-04-18 17:42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성토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던 전북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가 재개됐지만 공사대금을 놓고 발주처와 시공사간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익산시는 오는 2021년 말까지 일반산단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늦어진데다 설계변경 비용 195억원이 추가되면서 재정부담이 커졌다.

 

 

당초 익산시는 수도권과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연무IC까지 연결되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사업비 1629억원(공사비 1209억, 보상비 420억)을 들여 지난 2016년까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익산 낭산면 익산3일반산업단지에서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나들목까지 11.86㎞를 연결하게 되며, 교량 19개소가 신설된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1차분 공사는 28만1928㎥, 2차분 공사 52만7632㎥, 3차분 36만7510㎥, 4차분 13만6335㎥의 순성토가 들어갔고, 5차분의 경우 6만3419㎥의 흙쌓기가 이뤄졌다.

 

 

그러나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입체교차로로 설계되다보니 성토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성토를 하기 위한 토취장을 지정해야 했지만 순성토 운반단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5차분 준공 후 성토금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고 2018년 6월 협상 끝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법적 다툼이 함께 진행됐다.

 

시공사는 5차분까지도 성토금액을 지급하라는 주장인 반면, 익산시는 당초 설계에서 빠져 문제가 됐던 성토금액을 넣어 설계를 변경해 6차분부터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공사는 익산의 지형적 특성상 군산·부여·화산에서 흙을 이송해야 했다며 토취료가 82억원, 추가공사비 34억원, 품질관리비 6억원, 효율저하에 따른 추가공사비 152억원 등 총 28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익산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공전에 완료해야 하며 이미 5차분까지 공사가 끝나 성토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소송과 별개로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진입도로 확보로 주요 가로망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산업단지 분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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