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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으로 조성…‘일몰제 넘는다’

내년부터 사업자선정 등 본격추진

작성일 : 2018-12-28 15:1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남 목포시는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치 못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산정근린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해 해결키로 했다.

 

산정근린공원은 지난 1976년 3월 27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40년 이상 미조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오는 2020년 7월이면 일몰제가 시행된다.

 

일몰제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산정근린공원은 일몰제 대상이지만 카톨릭 묘원 등 보상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목포시는 민간 개발을 통해 재산권 침해 등을 해결키로 했다.

 

민간공원조성 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의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는 비공원시설(녹지, 주거, 상업 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산정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키 위해 올해 초 민간공원사업 제안을 접수받아 세부검토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다수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전문가(공원, 도시계획, 회계, 환경, 경관, 건축 등)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민간공원 추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목포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추진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고, 미래 자원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사업이다”며 “목포의 랜드마크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의 부족한 여가 공간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해당되는 공원은 산정근린공원 외 6개(용라, 죽산, 양을, 안장산, 둔지머리, 안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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