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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누가 봐도 횡단보도”, 경찰 “식별 어려워 불인정”

작성일 : 2018-12-05 17:56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도색이 벗겨진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두고 피해자와 경찰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아파트 입구 경사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내려오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다.

 

A씨는 두개골 골절과 함몰, 십자인대 염좌 등의 부상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사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로부터 사고 장소를 횡단보도로 보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 측이 이유를 따져 묻자 경찰은 “페인트가 많이 지워져서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 가족들은 “도색이 지워졌다고 하나, 누가 봐도 횡단보도임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군산시 측에 문의한 결과 횡단보도가 맞다고 하고, 경찰은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한다”며 “그럼 우리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말인가 경찰에 되물으니 그것은 또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측은 “경찰이 해당 장소를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횡단보도는 경찰에서 설치를 지정하고, 시는 도색, 유지·보수 등 관리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인 재도색 기간은 따로 없다”며 “교통량이 많아 훼손이 심하거나 설치된지 시간이 많이 경과된 곳, 민원이 발생하는 곳들을 현장 확인 후 우선 재도색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말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횡단보도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 하얀색 페인트 부위가 95% 이상 지워진 상태였다”며 “ 때문에 일반인이 봤을 때 식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열흘 뒤, 해당 횡단보도는 다시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졌다.

 

A씨 측은 “경찰 주장대로라면, 오늘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은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될 것”이 “멀쩡히 걷다가 피해를 입은 우리는 누구를 탓해야 되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군산시의회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지숙 의원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언급하며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워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거나 잠깐 멈추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조속히 도로정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A씨 측은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이 있어 어린아이들도 자주 오고 가는 곳”이라며 “시가 됐든 경찰이 됐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횡단보도 페인트가 지워져 있는 곳이 시내 이곳저곳에 있다”며 “원래 횡단보도인 곳이 오늘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 됐다가 내일 다시 횡단보도가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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