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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멈춘 온천개발에 토지주들은 ‘피멍’

토지주 “온천지구 해제해라”·완주군 “용역이 나와봐야”

작성일 : 2018-12-05 08:2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기대했던 온천개발은커녕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있는 전북 완주군 산북리일대 개발사업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못한 토지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곳 산북리 대둔산 온천은 지난 1992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 이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해진 개발행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20년이 넘도록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주들은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대둔산 온천개발은 지난 1992년 산북리 1066번지 일대에서 탄산수가 발견되면서 성모씨가 (주)대둔산천도온천을 꾸려 170만1669㎡ 면적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받으면서 시작됐다.

 

(주)대둔산천도온천은 지난 1998년 2월 28만4930㎡면적을 완주군으로부터 온천개발계획승인을 받았고 개발여건에 맞춰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 지난 2002년 6월 14만5540㎡의 1단계 부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자금부족, 사업자변경 등의 이유로 13만9390㎡ 2단계 부지의 상업시설계획은 사실상 사업포기 상태이다.

 

 

산북리 주민 A씨는 “2단계부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25명의 토지주 중 2/3가 산북리 주민들로 이곳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짓고 싶어도 온천원보호지구로 묶여있어 불가능하다”며 “온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산권 행사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다른 토지주 B씨는 “4년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용역을 의뢰하여 검토한다는 답변뿐이다”며 “남의 사유재산 토지를 갖고 지자체가 다른 계획을 수립할지 해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천법에 따르면 계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당초 온천개발계획승인을 받았던 곳은 1단계와 2단계 사업부지로 현재도 더디지만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군에서 2단계 사업부지만 보호지구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난 2002년 1단계 기반시설 준공 때 2단계 부지와 연결되는 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까지 준공을 마친 상태이다”며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위해서는 온천개발계획이 취소되어야 하지만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단계 부지는 부지조성이 완료된 1단계 부지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연동되어 있지만 사업자 선정이 힘들 것으로 예상돼 군에서도 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는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북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완주군 기본계획용역에 포함시켜 진행하고 있어 내년 정도면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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