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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반대에 터덕

주민 “주민위한 사업, 주민의견 무시 운영위 일방 추진” 반발

작성일 : 2018-11-08 17:43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전북 고창 흥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주민반대로 터덕거리고 있다.

 

특히, 흥덕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선도지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주민들이 꾸려나가는 상향식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과소화 마을 증가에 대응하여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 교육·복지·문화 등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흥덕리 일원에 하모니센터를 신축하고 그린케어학습장을 조성하여 기초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펼칠 계획이었다.

 

고창군은 이를 위해 흥덕리 63번지인 기존 면사무소자리 1383㎡부지에 연면적 817.96㎡규모의 1종 근린생활시설인 하모니센터를 조성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하모니센터조성을 놓고 일부 마을주민들은 센터출입문위치, 일조권 침해, 운영위원 구성, 주민의견 수렴 등에 따른 불만을 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출입문이 폭 8m 마을안길 도로인 65-1에 위치하게 되면 “사고위험 노출로 현재 공사 중인 센터출입문 위치를 사유지 매입해서라도 기존 면사무소에서 사용했던 출입문 위치로 바꿔야 한다”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 건물이 들어서면 앞쪽 건물보다 높은 지대로 일조권이 침해당하고 특히, 세탁업을 하는 주민의 경우 햇볕이 들지 않아 세탁물을 건조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이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주민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추진위원회 의견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해 이제라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창군과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고창농어촌공사는 흥덕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상향식사업으로 출입문도 위원회구성도 모두 주민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하모니센터 출입문의 경우 흥덕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정문 출입로로 사용됐던 토지가 사유지라는 것을 알았다”며 “토지매입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존 출입문 진입로 경사도가 18˚이상으로 공공시설물이면 받아야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에 어려움이 있어 현 위치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위치로 출입문을 정했어도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도 출입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을 두 개를 내기로 했고 일조권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으로 상황을 재현해 판단키로 했다”며 “이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며 현재 발생된 문제는 서로간의 소통부족으로 발생된 것 같아 앞으로는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고창군 관계자도 “사업비를 조정해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군에서도 노력하고 유사사업과 연계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한 해결책을 찾아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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