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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수도권은 ‘규제’‧지방은 ‘냉골’

지방 미분양 5만여호 건설경기 바닥

작성일 : 2018-10-31 16:27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연일 규제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596호에 달한다. 이 중 87%인 5만2945호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다.

 

또한 미분양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 주택은 1만4946호에 이른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1만2421호로 전체의 83.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은 미분양 감소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8‧2 대책부터 최근 9‧13 대책까지 두 달에 한 번씩 9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이는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어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은 지역이 성장‧회복‧쇠퇴진입‧쇠퇴인지에 따라 대책이 달라져야 하며,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규제를 다르게 적용한 지방 관련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경남‧충북 등 각 지자체들은 정부에 SOS를 요청하면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자체들은 LH와 임대 주택 활용 업무 협약, 사업 승인 관련 제도 개선,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모가 큰 단지들이 분양될 때 완판된 게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며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해도 계약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와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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