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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에 대문만든 이상한 새뜰마을사업…주민간 ‘삿대질’

남원 재천새뜰마을, 주민 “방만한 추진”·추진위 “지침대로 시행”

작성일 : 2018-10-11 17:01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키 위해 추진한 전북 남원시 제천·서만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마을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제천마을 새뜰마을사업은 지난해 말 완료됐지만 혜택이 적었던 일부 주민들은 불만 표출과 함께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당초 주생면 제천·서만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예비공모단계에서 사업비 45억원의 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했지만 사업비 31억6500만원(국비23억2800만원, 지방비 8억3700만원)이 책정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주택정비, 경관시설정비, 기반시설정비, 마을회관신축, 휴먼케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붕개량과 집수리는 생활여건에 따라 자부담이 일반계층은 30%, 차상위계층 10%, 생활보호계층은 면제되며, 집수리는 700만원 한도에서 무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제천마을 일부 주민들은 새뜰마을 사업이 마을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다보니 몇몇 추진위원에 맞춰진 사업이 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지붕공사에 과도한 예산이 들어갔고, 주택을 제쳐놓고 친인척 소유의 빈 공터에 대문을 설치한 것은 일반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마을회관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위원장 부지를 매입해 마을회관 재설치하기, 특정 추진위원회 주택 앞에만 배수로공사하기, 또 다른 추진위원 주택에 실시한 펜스공사 등은 불합리한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주민 A씨는 “지붕공사의 경우 개인업자를 부르면 30만원가량에 할 수 있는 금액을 70%보조를 한다면서 개인사업자가 부르는 금액보다 더 들어가고 마을전체가 침수지역임에도 배수로공사를 본인들 집 앞에만 시행했다”며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에 들어간 예산역시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 마을이장은 “경관은 잘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원망이 많았던 공사로 자부담 30%를 부담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손 벌려 대금을 지불해야 했다”며 “곳곳에 지붕 등을 수리하지 못한 곳들은 자부담을 내지 못한 곳이다”고 말했다.

 

또 “마을 배수로 공사를 전반적으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눈에 보이는 사업만 진행하다보니 주민이 필요한 요소들은 배제되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추진위원들은 새뜰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뽑은 임원회와 감독관의 승인 등을 거쳐 진행했고 지침대로 시행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추진위 B씨는 “마을 골목길을 넓히기 위해서 기존의 담을 허물고 뒤쪽으로 담을 다시 쌓아야 해서 대문을 다시 달아줄 수밖에 없었다”며 “공터에 대문을 설치한 것은 쓰레기투기와 악취 등의 문제로 실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마을은 96가구가 살고 있고, 마을사람들이 모이면 예전 마을회관이 좁아서 주민들이 불편해 했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마을기금 사용부터이며 이 부분은 경찰서에 가서 증빙해 혐의 없음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사업을 시행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관계자는 “주민간의 갈등으로 사업시행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 마을 분을 만나 설명했다”며 “지붕개량의 경우 조달청원가계산에 공사금액을 산출하다보니 고용보험료를 비롯해 각종 보험료 등이 20~30% 더 부과돼 사업비가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인의 주택에 실시한 펜스공사가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지난 2015년 마을주민과 추진위 의견에 따라 작성된 설계대로 시행됐다”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 변경사항도 많았고 예산 부족 등으로 다 들어줄 수 없어 안타까웠고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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