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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도시개발, ‘브레이크’ 없나

김윤철 시의원, 10일 정례회서 주택 과잉공급 질타

작성일 : 2018-09-10 17:02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주택 공급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윤철(민주평화당, 풍남·노송·인후3동) 시의원은 10일 열린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전주 지역 주택시장이 과잉공급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잇따른 신도시 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윤철 의원은 “과잉공급은 재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전주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이미 김승수 시장 출범기인 민선 6기부터 신시가지 1864세대, 만성지구 2929세대, 에코시티 3448세대가 개발되어 신도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효천지구와 천마지구가 개발이 진행될 예정으로, 여기에 역세권 복합 개발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주시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이대로 개발이 계속된다면 이미 에코시티 등 신도시개발 사례와 같은 구도심 노후 아파트 값의 하락이 불 보듯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저조해 공급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은 전체 사업 중 20% 남짓인 1613세대만 공공임대”라며 “민간임대 3945세대, 일반분양 2130세대 등 약 6075세대에 달하는 나머지 80%는 결국 LH가 땅 장사, 집 장사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승수 시장은 “김 의원이 지적한 개발사업들은 모두 본인이 재임하기 이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지구이며, 지난 임기 4년과 이번 임기 들어서는 현재까지 신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서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보급률을 들어 공급의 당위를 강조했다. 김 시장은 “전주시는 주택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1만 1000세대 정도인 4%수준에 머물러있다”면서 “전북 5.7%, 전국 6.3%, OECD 국가평균 8%보다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 매매·전세 값이 올라 월세 사는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시장은 “소득대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자가 점유율이 60%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임차 가구의 월세 점유율은 최근 7년간 11.8%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5년간 전세 가격 상승률이 4.5%로, 매매가격 상승율 2.3%보다 높은 상황으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작년 전주시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43.7%인 30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을 표명했다는 점을 들어 적당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주시가 현재 부족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주역세권 공공임대 지원 민간주택 공급 촉진 지구 사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외 일반분양 주택 세대수를 축소하고 일반 분양 세대 구성에 있어서도 신혼희망타운 세대수를 확보하는 등 공적 주택 물량 비율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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