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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무단 도로점용 시민들은 어쩌라고

당국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릴 뿐…” 뒷짐

작성일 : 2018-09-06 16:2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북 익산 마동지역에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채 H회사 사옥 신축공사가 진행돼 시민불편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감독관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

 

H주식회사 사옥신축 시공을 맡은 D업체는 도로법에 따른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인도와 도로를 점령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업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H주식회사 사옥신축 현장 옆 도로인 중앙로에는 공사현장 작업을 위한 고가작업차량과 공사자재가 쌓여 있고, 사옥 주차장 옆 중앙로 25길에는 건축 폐기물들이 적치돼 있다.

 

이 때문에 양방 2차로인 중앙로, 중앙로 25길의 도로 한쪽차선을 이용할 수 없어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통행하는 바람에 운전자는 물론 학생과 시민들까지도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 A씨는 “지난 2016년 공사 시작 후 얼마 안 돼 인도가 없어졌다”며 “인도 입구가 건축자재들로 쌓여 있어 학생들과 어르신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공사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있어 이곳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산시 도로공원과 관계자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건축물 기자재는 불법 무단적치물로 가로정비계에서 적치물 단속을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며, 고가작업차량 등의 대형차량은 무단 주·정차에 해당될 뿐 도로점용 허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H주식회사 공사현장은 도로에 관련된 부분이 없어 도로행정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허가부서인 주택과 소관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익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시공사인 D업체 공사감리와 연락해 무단적치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라고 했다”며 “중앙로 25길에 버려진 건축 폐기물은 오후에 나가서 다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칙은 건축자재 적재가 공사하는 건물의 주차장이나 건물내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H주식회사의 경우는 공사현장에 기자재 놓을 곳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알지만 빨리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시민불편보다 공사편의를 우선시 했다.

 

 

반면, 인근 다른 지자체는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위한 크레인, 고가작업차량 등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반드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공사용 자재는 도로점용 신청을 하더라도 불법이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또 창원시의 경우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용 시설 및 재료 등을 적재해 도로를 일시 점용한 경우 하루사용 금액을 받고 있다.

 

한편,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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