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보안 체계 구멍 뚫렸다... CCTV 설치·운영 기준조차 없어
작성일 : 2016-10-02 07:45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전국 31개 항만에 설치된 CCTV 4,736대 가운데 50%가 넘는 2,415대가 관찰대상의 형체 식별조차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항만보안 체계에 대한 취약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6’년 항만보안장비 전주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가관리무역항 14곳, 지방관리무역항 17곳 등 총 31개 항만에 보안의 핵심장비로 평가받는 CCTV가 설치·운영 기준조차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CCTV 설치 시 감시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화소와 해상도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50만화소 미만 CCTV는 전국적으로 인천청 624대, 평택청 387대, 여수청 227대 등으로 집계됐으며, 50만 화소 미만 CCTV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군산청 154대, 울산청 355대 순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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