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치 list

정부 지진재난 늦장대응,실효성있나

대형지진 발생, 대규모 참사 불보듯...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응, 비판 목소리

작성일 : 2016-11-28 16:33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대한민국 전체가 지진 취약지로 분류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지진사고에 대한 염려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

국내는 일본과 달리 그동안 잦은 지진이나 대형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터라 대부분의 건물에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어 자칫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반이 침하되는 액상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이 조사한 국내지진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 1978년 지진발생 총 횟수가 6건인 것과 비교해 그 숫자는 2013년 최고 93회까지 발생했으며, 전년도인 2015년에는 44회가 발생하는 등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참고▼ : 국내지진 발생추이)

 

특히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의 원인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양산단층 지대인 부산의 해안가에 연약지반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액상화 위험이 높아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진관련 재난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범정부 지진 대응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단층 조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내진대책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부터 지진 업무 수행체계에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의 재난관리 체계는 풍수해를 비롯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위주로만 설계되어 있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 전달이 늦고, 급하게 구성된 대책위는 대응방식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늘 허둥지둥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 공공·민간시설에서의 내진대책 미흡과 함께 국내에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무모한 판단으로 지진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관계부서의 지진 재해와 관련한 홍보 부족과 국민을 상대로 한 지진 대피 관련 교육이 거의 전무해 대규모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향후 지진 발생 시 신속 대응, 복구를 위해 지질조사, 내진대책 등 지진 대비 및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지진방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지진방재관리과와 지진대책연구실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12명을 증원배치 할 계획이다.

 

기상청에서는 지진 관측, 경보 총괄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현 관측 기반국장 밑의 지진화산관리관을 차장 직속의 지진화산센터로 독립, 확대 개편에 나서고 기상지진 전문인력 7명을 증원배치에 나선다.
또 관측 및 경보기술 연구 강화를 위한 지진화산연구과와 관측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진기술정보팀을 신설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과에 원전 내진성능 및 영향평가 인력 2명을 보강하고 고리, 월성, 한빛, 한울 등 4개 지역사무소 원전 현장 안정성 확인 전담인력 4명을 보강한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 안전방재연구실을 신설하고 관계부처에서는 교육부, 미래부, 국토부 등 13개 부처의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안전점검 등 전담인력을 각각 1~2명씩 보강한다.

이밖에도 각 시·도에서는 소관 공공시설물 내진대책 및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각 1명씩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지진 또는 원전지역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24개 시·군·구에 각 1명씩 전문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더불어 기장, 울주, 울진, 경주 중 4개 시 군에 원전소재지 전담과 설치 지원을 위해 각 4~5명씩 총 17명을 보강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상황 발생한 이후 정부가 늦장대응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는 말이 무성한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대책방안이 실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