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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안된다고요?”…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혼선

지자체별로 사용처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작성일 : 2020-05-07 16:59 작성자 : 양승수 (klan@daum.net)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으나 지급 수단별로 사용처가 다르고 지자체별로 사용처 예외조항 등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약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외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이틀 후인 13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해 포인트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선불카드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원금을 받길 원하는 국민은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면 전국 어디서든 사용처가 동일하고 전통시장,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편의점 등을 비롯해 일반소매점 및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어린이집, 유치원, 공과금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선불카드와 지역화폐는 지자체마다 적용 업종이 달라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사용처를 놓고 지역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제한이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용자들은 “제한적인 지원금 사용처 설정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소비촉진이라는 목적에 벗어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용처 제한에 적용돼 소상공인임에도 대형마트 등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 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지만 안경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은 대형마트 안에 입점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사용처 제한에 있어 일부 지자체별로 예외가 적용돼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유통업계·SNS 등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지원금 사용이 안 되는데 홈플러스에선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지원금 사용처 문제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전국 광역·지방·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회의를 갖고 지자체별로 정한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사용처를 취합한 가이드라인을 시행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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