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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빛좋은 개살구’

지원조건 까다롭고, 일부 품목에 그쳐

작성일 : 2020-02-13 16:05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농민 소득 보전을 위해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가 빛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일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삼락농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가 도입해 14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충남 청양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일부 기초단체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최저가격 보상제가 적용되는 작목이 다른데다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상당수 농민들에겐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전북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적용하는 농작물 품목이 각기 다르다.

 

이 때문에 농작물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지원 품목이 아닐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지원 대상 품목도 파종 전후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 출하를 이행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작 면적도 품목당 1,000㎡이상 1만㎡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통출하가 아닌 개인 판매를 하는 농업인과, 소규모 영농인, 1만㎡이상의 영농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가격 보상 농작물이 일부 품목에 그치고 있는 것은 지자체들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마늘과 양파, 건고추, 노지감자 등의 가격 하락으로 14개 시군 770농가에 41억8,000여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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