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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부동산수사팀 신설

작성일 : 2019-04-24 13:43 작성자 : 송주헌 (klan@daum.net)

 

 

 

경기도가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경기도는 떴다방, 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부동산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수사팀은 경기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등 21개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게 된다.

 

특히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수사에도 디지털 포렌식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촘촘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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