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무 차량2부제는 미세먼지 정책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시가 검토하고 있는 정책으로, 제도 추진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키 위해 시민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시는 의무 차량2부제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등 찬성 의견과 개인 이동권 제한‧실효성 미미 등 반대 의견이 나뉘면서 찬반 대립이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찬성 측은 차량2부제가 의무 시행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같은 기간에 비해 13%가량 감소해 감축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반대 측은 저감효과의 정확한 산정 어려움과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시민참여 창구인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내달 9일까지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제안을 받기로 했다.

의무 차량2부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높아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될 경우 3일 째에 시행되며, 서울시 전 지역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김규리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현재 미세먼지 관련 다양한 정책 요구와 시민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다”며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 차량2부제 제외 대상은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등 범위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사진 출처: 서울 민주주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