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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재조사로 분쟁 없앤다

부천시 옥련지구 등 23개 지구 6,112필지 지적재조사 나서

작성일 : 2019-04-05 15:06 작성자 : 송주헌 (klan@daum.net)

 

 

경기도가 올해 부천시 옥련지구 등 20개 시·군의 23개 지구 6,112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적(地籍,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해당되는 23개 지구는 시·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거쳤으며, 경기도 역시 지난 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사업계획에 다르면 23개 지구 총 면적 588만6,639㎡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하며, 측량과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군에 늘어난 만큼 조정금을 내야하며, 줄어든 경우는 반대로 시군으로부터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해 산정한다.

 

특히 올해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동영상,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정사영상(기하학적 왜곡과 경사왜곡이 제거된 사진) 등을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쉽게 확인·이해하게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면 토지 경계가 분명해져 불필요한 지적측량 비용을 줄이고 이웃 간 다툼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 드론을 이용한 정사영상, 경기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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