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시내버스업계가 노선감축 등에 나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로부터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인력 충원보다는 운행시간 단축과 노선 감축 등으로 대처, 시민들의 교통복지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기존 노선버스 기사는 주 52시간(주40시간+평일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 근로 16시간을 합쳐 주 68시간까지 운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의 버스업체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1주일에 기준 52시간을 근무,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49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버스회사들은 현행 운행방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버스회사들은 운행시간과 노선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당초 전북 정읍시의 경우 D시내버스 업체 한 곳이 예비차 2대를 포함한 53대 버스로 총 114개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해 왔다.

그러나 정읍 시내버스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단축근로시간을 적용해 하루 13시간 운행했던 시간을 10시간으로 줄였고, 76명의 버스기사들이 한 달 18일 근무하다 보니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45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로 인해 정읍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 기존노선에서 13개 노선을 줄여 104개 노선만 운영하고, 운행횟수 역시 792번에서 685번으로 107번을 줄여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를 운행했다.

정읍시는 대중교통제도 개선용역을 토대로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대폐차 등을 지원, 해마다 지원금이 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2015년 35억8800만원, 2016년 37억4400만원, 2017년 36억3900만원, 2018년 38억8600만원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했고, 올해는 시내버스단일 요금제(1000원 버스) 시행으로 60억91000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시민 A씨는 “시내버스 업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시내버스 회사에서 요구한다고 버스노선을 변경했다”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고 배차시간이 길어지면서 불편하다. 천원요금제 시행을 안 해도 좋으니 원상태로 운행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의회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너무 빨리 시행했고, 노선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시민불편을 줄이면서 추진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시민편의를 위해 버스노선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시는 현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내버스 노사 문제 등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몇 달 동안이라도 변경 전 노선으로 운행하고자 해도 노사문제 등이 걸려있고 이후 노선을 변경해 시내버스를 운행하면 다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것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현재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 중에 있지만 시민들 각자가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서 조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변경 용역을 실시하고자 해도 노선변경에 배차시간 용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 불편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