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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천차만별 대형폐기물 수수료 해결되려나?

부산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 구·군에 제시키로

작성일 : 2019-03-04 10:36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문제를 해결키 위해 부산시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이 마련된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구·군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안’을 마련해 일선 구·군에 제시키로 했다.

 

현재 부산지역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구·군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폐기물 품목과 규격 또한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특히, 폐기물 수집과 운반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13개 구와 달리 직영 처리하고 있는 중구와 동구, 기장군 등에서 가격 차이가 컸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원가산정 용역 등을 통해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제도 때문에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16개 구·군의 수수료를 일목요연하게 비교 정리하고, 110여개 품목과 품목별 기준규격을 단순화한 적정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 권고안에 지역별 담당자와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의 의견, 지역별 원가산정 용역결과 등을 반영, 상반기 중으로 각 구·군에 제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권고안이 만들어지면 지역별 천차만별이던 수수료가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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