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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20% 해제

성석동, 문봉동 등 1천700여만㎡… 여의도 면적의 9배

작성일 : 2018-12-06 11:11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경기 고양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국방부 방침에 따라 크게 완화됐다.

 

고양시는 6일 관내 성석동, 문봉동, 관산동, 대자동 등 약 1,761만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원당동, 내유동 등 약 798만여㎡는 시에 행정위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에 따른 공공개발 및 시민 재산권이 제한되어 군사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군부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규제 완화 추진에 합의하고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을 추진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은 군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양시는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 군이 규제완화를 검토 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산조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군부대를 지원해왔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보호구역 면적의 약 20%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시 군부대 심의 절차가 생략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관계자는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군 관계자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고양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36.99㎢를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5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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