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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복지기준 1.0, 시민 체감 미미

급성장 등 수요 대응 복지기준 2.0 발표

작성일 : 2019-12-05 13:01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이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사회 현상에 맞춘 시민 복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은 지난 2015년 복지,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개 영역으로 나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한 기준이다.

 

그러나 복지기준 시행 3년이 경과됨에 따라 급성장하는 도시의 다양한 복지 맞춤에는 시민 체감 효과가 여전히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여전히 도‧농 복지 불균형 등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복지 요구에 대응할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이 마련됐다.

 

 

초안은 복지 욕구 실태조사와 복지기준 인식조사 등을 거쳤으며,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발굴과 실천 과제 우선순위를 정했다.

 

또한 시민, 전문가, 연구원으로 구성된 시민100인위원회를 위촉, 검토‧심의하는 등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번 복지기준 영역은 △돌봄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개로 1.0보다 세부적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을 시민 행복 지수와 만족도에 초점을 둬 일상생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3년마다 평가하고 리뉴얼돼 새로운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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