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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 안전 확보 ‘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통과

과속카메라 설치 등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의결

작성일 : 2019-11-27 14:37 작성자 : 김석곤 (klan@daum.net)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명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초등학생이 과속 차량에 치인 사고로 사망한 이후 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속도 제한‧안전 표지 우선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도를 지키지 않아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없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 맞춰 김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안전시설을 갖춘 어린이 통학로로 탈바꿈된다.

 

오는 2023년을 목표로 김해 어린이보호구역 131곳 전체에 음성 안내 시스템, 옐로카펫 등을 통한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는 연지‧한샘어린이집, 신명초등학교 일원 3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정비를 완료했으며, 화정‧금동초등학교는 인도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경운초등학교를 비롯한 16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전개, 지금보다 안정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해자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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