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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어린이시설 이용료 감면 추진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9-02 17:06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전북 전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어린이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지난달,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나 경로당 등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장비·물품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1∼4월과, 11∼12월 만13세 이하 어린이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설 등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봄,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로 연일 특보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며 마음껏 야외활동을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관내 박물관이나 미술관 방문을 독려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어린이 시설 이용료 감면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를 찾을 수 밖에 없는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검토를 거칠 예정으로, 전북도내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어린이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조례에 명시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나쁨’이 계속되면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자제하게 되지만 아이들을 집에만 붙잡아두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보호장비나 저감시설 보급과 더불어 각종 실내시설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차원”이라며 “시행 이후 피드백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미세먼지가 올해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75%증액한 4조원을 투입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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