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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代 현역복무 가문’혜택 넓어져…99개 지자체 지원조례제정

전북 임실군, 시설 입장·이용료 감면에 지자체 최초 지역상품권 지급

작성일 : 2019-06-10 17:55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신의 아들’.

 

농담반 진담반, 각종 사유들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들을 누군가는 이렇게 부르곤 한다. 그 바탕에는 오랜 시간 쌓인 군 복무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들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시각을 바꿔보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해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본인·형제 등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집안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다.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성실히 마친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병역명문가에는 대통령 축하메시지와 기념품이 전달되며 매년 6월 증서와 패가 수여된다. 또, 국립공원 등 시설 이용 요금 할인이나 면제 혜택과 더불어 현충일 기념식과 국군의 날 등 주요행사 시 초청도 받는다.

 

이에 각 지자체들도 저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임실군이 지역상품권 지급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북 임실군의회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임실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개회된 제29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뼈대는 관내 병역명문가에게 군 운영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과 함께 1회에 한해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명로 임실군의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명로 임실군의원(청웅·강진·덕치·오수·삼계·지사)은 “물론 정부부처에서 ‘병역명문가’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더 관심을 갖자는 의미이기도 하고, 대상자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 군 입대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많이 희석 되어가고 있는 나라사랑, 민족사랑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에서 자치법규를 조회한 결과, 병역명문가 예우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는 가평군, 강릉시, 강원도, 거창군, 경기도, 경남도, 경북도, 계룡시, 고양시, 고양시, 광양시,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괴산군, 구리시, 김포시 등 모두 99곳이다.

 

전북도내에서는 2013년 전주시에 이어 전북도가 2015년, 완주군이 올 초 제정했다.

 

이 의원은 “공원이나 시설 입장료 감면 등은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들에도 포함된 혜택들인데, 여기에 추가로 지역상품권도 지급한다면 조금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탬이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집행부도 현재 관내에 대상이 많지 않고 지급이 1회에 한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임실군의회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임실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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