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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 시행

작성일 : 2019-04-17 09:32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세종시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시는 17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시행, 의료 복지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온 보험료 납부액 월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월 보험료가 1만원을 초과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주,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110여 세대이다.

 

이에 시는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을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를 구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 이달부터 의료 복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 개정안 시행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한 관내 저소득층 110여 가구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회산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함께 건강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서민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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