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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멍든 시설보호 아이들, 부모면회 안되는 까닭은?

친모 “월1회 면회도 안 되나”, 보호시설 “아이가 원치 않아”

작성일 : 2018-12-31 17:49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사진의 특정 인물, 시설, 기관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엄마가 일주일에 한번 아이 목소리만이라도 듣게 해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A씨는 고등학생인 아들과 초등학생 딸, 두 명의 자녀를 모두 만날 수 없다. 법원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친권과 법률행위대리권 등의 행사가 정지됐다. 아동들의 학교 및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핸드폰과 이메일 등 유선 연락도 불가하다.

 

자녀 둘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아동보호시설로 인도되었다.

 

A씨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다. 그는 “아동보호시설로 보낸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자식이 보고 싶어도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보호기관의 허락을 얻어 딸과 어렵게 통화를 했지만 딸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하지도, 만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며 “아이의 진짜 속마음이 그런지 직접 단둘이 만나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고등학생 아들은 지금 어느 시설에 있는지 위치도 연락처도 모른다”면서 “최초 입소했던 시설에서 적응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다른 지역의 시설로 보내졌다는 소식까지만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보호기관에서 아무것도 허용을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이들이 정말로 엄마와 같이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데리고 오는 것까지 원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얼굴은 볼 수 있게 해주거나 그것이 안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 목소리라도 듣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사진의 특정 인물, 시설, 기관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부모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한 이유로 시설에 직접 오는 경우, 처음 입소한 아이들은 대게 한 두 달 초기 적응기간이 지나고 자유롭게 접견을 할 수 있다. 방학기간에는 한동안 집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다 오기도 한다.

 

이에 반해 법원 판결에 의해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심리치료 등 병원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중대한 학대 피해아동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혹시나 학교나 시설 인근을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이러한 심리적, 신체적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며 "아이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개별 사안을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아무 이유없이 접견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딸을 위탁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 측에서는  “아이가 친모와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외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보호시설 관계자 역시 "아이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가 만남을 원하는 경우 심리상태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츰 차츰  점진적으로 접견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시설 관계자는  “처음에는 한 시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남이 잘 이뤄지면 그 후에는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그 단계가 잘 되면 시설 근방 외출도 같이 하고, 외출도 별 문제 없이 잘 되면 외박까지 이뤄지는 식”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만날 의사를 갖고 있더라도 무조건 접견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관 관계자는 “아이가 부모를 만났을 때 2차적 위험이 예견되거나 할 때는 보호하고 있는 시설과 아동보호기관이 개입해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접견이 ‘완전히 자유롭다’ 하기도, ‘완전히 불가하다’ 하기도 어렵다. 아동의 개별 사정에 따라 제각각 다르다는 설명이다. 

 

기관 관계자는 “혹여 해당 부모님께서 기관의 설명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나 의문 사항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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