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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영리병원 허가…의료‧시민단체 반발

제주도민운동본부 철회 요구 필리버스터 진행

작성일 : 2018-12-05 15:20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로 허가하면서 의료‧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도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5일 승인했다.

 

이에 제주지역 30개 단체‧정당으로 이뤄진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시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국내 1호 숙의 민주주의 파괴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하라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찬반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숙의형 공론조사 절차를 밟은 사업으로 지난 10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영리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만 진료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은 개원을 불허할 경우 국제적 신인도 하락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 후폭풍을 고려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 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총 778억원을 투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에 지상 3층 1만8223㎡ 규모로 134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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