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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대안,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가속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 발의, 2022년 개교 공공의료인력 키워

작성일 : 2018-09-21 15:50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전북 남원에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출범이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발의를 통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김태년, 이춘석, 유성엽, 김광수, 정운천, 이용호 의원 등 22명의 의원은 2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근거 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서남대 폐교에 따른 전북지역 의료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전북도와 남원시, 지역정치권이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부처, 국회 등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 확정 결단을 내렸다.

 

당·정 협의회 결정에 이어 교육부도 대학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학제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을 심의·의결,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이 연내 제정되면, 2019~2021년 대학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설계와 공사를 거쳐 2022년 개교, 본격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목적 및 형태, 대학원 운영방법,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률안에는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 ▲ 의무복무 기관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 세부내용도 포함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남원의료원이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전북과 전남, 경남 등 지리산권역의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지역정치권과 도민들이 힘을 모아 맺은 결실”이라며“연내 법률제정이 이뤄지면 2022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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