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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보조금, 성과평가 강화한다

전북도, 평가 결과 미흡사업 구조조정

작성일 : 2020-06-19 16:31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해마다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전북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강화된다.

 

전북도는 특히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때 이를 반영, 삭감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해 지원한 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민간단체 보조사업 등 925건 3,573억원의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부터는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종전 2개 항목에 걸쳐 평가했던 것을 5개 지표로 늘려 평가하게 된다.

 

또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현장 평가도 병행한다.

 

 

전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9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등에 대한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 대한 현장평가에서는 영화 ‘기생충’ 흥행에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의 4등급으로 이뤄진다.

 

전북도는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의 평가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예산증액도 가능하다.

 

하지만 60점 이하 미흡 사업은 예산액을 10%이상 삭감한다. 2년 연속 미흡 사업의 경우 일몰 적용한다.

 

또한 종료사업은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전액 삭감,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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