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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 정책, 국민총행복 페러다임으로 전환 시급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행복정책 실현 촉구 공동선언’

작성일 : 2020-06-11 13:08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 이하 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행복정책의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 소속 36개 지방자치단체들은 11일 고창군 상하농원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행복정책 실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국가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행복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행복을 정책의 최우선에 둘 것에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해 GDP 중심의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GNH)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선언문은 "국민행복을 최우선에 놓는 정책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진정한 미래"라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실행 방안으로 지방분권과 자치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 행복특임장관(행복부)신설, 행복세 신설등을 제시했다.

 

한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정책 추진에 이어 주민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더불어 행복한 지여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18년 출범한 36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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