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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마다 ‘제각각’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손 본다

다자녀가정 정의·나이·자녀수·지원사항 등 통일… 자치법규 제·개정

작성일 : 2020-05-22 13:57 작성자 : 박윤주 (klan@daum.net)

 

기초자치단체마다 관련 규정이 달라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일관성을 찾을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는 올 연말까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약 4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 정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울산시는 5월 현재 9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한 상태다.

 

울산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각 시·구·군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다자녀가정이라는 명칭에 대한 정의부터 자녀의 수, 나이, 지원사항 등을 하나로 통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율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기준으로 삼아 각 유형별 사업 특수성 등을 감안, 각 기초단체에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거주지가 울산시로,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 모두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며, 입양자녀는 친생부모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울산시는 다자녀가정 관련 법규를 손질하기 위해 올 초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오는 12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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