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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 재난기본소득 1인당 최고 40만원 지원

정헌율 익산시장, 전국 첫 소득보전+경기진작 복합형 추진

작성일 : 2020-04-09 15:33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북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소득보전형과 경기진작형 등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선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원하는 소득보전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경기진작형을 결합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민들은 이에 따라 소득보전형 10만원과 경기진작형 30만원 등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익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1인당 1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인 ‘익산 이로움’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 금액의 10%를 추가로 되돌려 받게 돼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진작형의 경우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월 최대 100만원씩 사용하면 페이백으로 10%가 추가 적립되는 형식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소비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소비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3월말 현재 28만5,431명인 익산시 인구를 감안할 경우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추진에 총 28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예산은 불요불급한 행사경비와 국외출장비, 연수비, 보조금 등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한다는 것이 익산시의 계산이다.

 

한편 익산시는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접수에 들어간다. 이르면 이달 내 ‘기프트 선불카드’ 형식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정 시장은 “이번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실현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시의회와 협력해 신속한 집행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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