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민방위 교육 형태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시행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탓에 아직 도입을 하지 않은 곳의 대원들은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도 있는 민방위 교육을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새벽 시간대 소집에 응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현장소집에 참가하는 대신, 원하는 시간에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장 소집훈련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나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것과는 달리 사이버교육은 해당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에서 지역 선택이 가능한 곳은 107곳에 불과하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전체 지자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관내 모든 지역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곳은 대구·울산·대전·세종·광주 4곳뿐 이다. 시행을 주저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든다. 특히 교육 대상자 수요가 많지 않고 재정여건도 넉넉지 못한 농촌 지역 기초단체들은 정부차원의 지원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사이버교육 가능 지역,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

전북도의 경우 현재 사이버교육이 가능한 곳은 14개 시·군 중 고창, 무주, 완주 등 세 곳에 그치고 있다. 도내에서도 교육훈련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에 전주시와 군산시 등이 연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교육 도입을 검토 중인 도내 한 기초단체의 관계자는 “사이버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서버를 구축하는 데만 수 천 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며 “온라인상 교육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측면도 분명 있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 시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민방위 훈련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어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각 기초단체장 소관이기 때문에 도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우선 앞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 추진상황을 지켜보고 국비 지원 요청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교육을 도입한 지자체들은 “무엇보다 교육대상자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입장이다. 민방위 대원들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원은 “새벽같이 나와 ‘도장 찍기’만 하고 돌아가는 유명무실한 훈련을 할 바엔 차라리 동원명령 발령 시 소집절차, 임무, 대피요령을 영상으로 한번이라도 직접 보고 듣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민방위기본법’에서는 사이버교육훈련을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이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사진상 특정 인물은 기사 본문내용과 관련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