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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 정착 ‘어느 세월에’

각종 디자인 공모 등 정부·지자체 독려 불구 확산 더뎌

작성일 : 2020-02-13 17:18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제도가 정부와 지자체의 권장에도 좀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정 당시 기존의 획일화된 표준형 건물번호판과 다르게 자유로운 모양과 색을 입혀 건물번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지만, 거리에서 색다른 건물번호판을 찾기가 쉽지 않다. 

 

2016년, 행정안전부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확대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물번호만 표기할 수도 있도록 규칙을 손질하는 한편, 각 지자체와 함께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들도 건축사협회 등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독려에 나서왔다.

 

지역의 특색과 건물 디자인·색상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제도 자체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표준형 건물번호판, 전주시청>

 

통계청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보면 전북 전주시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용 건축물을 모두 합쳐 약 6만8000여개가 넘는다. 지난 10년 간 5000개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현재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달고 있는 곳은 250개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당국은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입장이다. 담당부서는 “건축허가, 준공단계에서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청에 대한 안내와 권고를 하고는 있지만 신청건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신청자가 크게 늘거나 변동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표준형과 자율형 제작 비율은 100:1 수준이다. 건축주와 제작업체 모두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고개를 가로 젓는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건물번호판은 주소를 표시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표준형 건물번호판을 놔두고 굳이 비용과 시간을 더 들여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북도내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막연하게 ‘자유롭게 만들라’고 하지만, 개개인이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 각각 다른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것은 수공예에 가깝다”고 말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작업이라는 것.

 

그는 “일관된 형식 없이 매번 새로운 도안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니 금형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단가를 맞추기도 어렵다”며 “실컷 만들어놓고 건축주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 간혹 생기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이를테면 한옥마을 같은 경우 한옥 형태를 본 딴 모양 등으로 지구단위별로 일정한 형태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색상이나 디자인을 꾸미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확산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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