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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겪던 쓰레기 소각장 설치 ‘해결 실마리’

반대 대책위와 오염방지시설 보완 등에 잠정 합의

작성일 : 2020-01-22 10:37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주민 반발에 막혔던 전북 고창군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반대대책위와의 잠정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고창군과 아산면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22일 공론화 협의회가 마련한 합의안에 잠정 합의했다.

 

고창군과 반대대책위는 이에 따라 갈등조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최종 합의안에 반영키로 했다.

 

잠정 합의 내용은 아산면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존 주민협의체 활동과 발전기금 운용에 대해 인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소각시설은 정상 가동일로부터 15년 동안 고창군이 직영으로 운영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탈질설비, 굴뚝높이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보완하고 환경성 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를 해소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여기에 주변영향지역을 소각시설 2㎞ 이내로 결정·고시하고, 3년마다 환경성조사를 거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잠정 합의 내용들이 주민들의 높은 찬성을 얻을 경우 1년 이상 중단된 사업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비 등으로 추진되는 고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 1월 건축공사에 들어가자마자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중단됐다.

 

이후 고창군과 반대대책위는 전문가 등 10명으로 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를 꾸려 공론화 활동 끝에 이날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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