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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 포기다”

전북시군의장단 16일 정책 철회 촉구

작성일 : 2020-01-16 14:37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이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는 16일 제251회 월례회의를 갖고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농업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분야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식량주권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995년 WTO 개도국 지위를 받았을 당시 농가 소득이 도시 대비 95% 수준이었으나 2018년 65% 수준으로 감소됐고,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될 경우 쌀 수입관세가 513%에서 최대 154%로 낮아지고, 마늘은 369%에서 108%로, 고추는 270%에서 81%까지 낮아져 농산물 가격 폭락은 불보듯 뻔하다는 진단이다.

 

협의회는 또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농업은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 같은 문제를 국민적 합의 없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이의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개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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