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list 케이랜 인천 list

해양도시 인천, ‘해사법원’ 설치 요구 뜨겁다

지역 법조계·학계 등 토론회 갖고 당위성 강조

작성일 : 2019-12-16 10:54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해양도시 인천지역의 법조계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 요구가 뜨겁다.

 

해양사고와 선박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해사법원이 없어 해사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형 선사들의 경우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사 관련 법률 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적으로 항만과 공항 등이 위치한 해양도시 인천에 전문적인 해사법원을 설치, 법률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지역 법조계의 주장이다.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 요구는 16일 열린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도 뜨거웠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천시, 시민정책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인천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해사사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해사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리적 여건과 서비스 수요자의 경제성, 편의성을 감안할 때 인천이 최적지라는 논리다.

 

앞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해사법원 인천 설치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