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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악취유발 사업장 관리 ‘엉망’

사업등록·변경 절차 무시… 불법건축물 증축에도 눈 감아

작성일 : 2019-12-06 17:38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전북 순창군의 악취유발 사업장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순창군이 수년 간 악취유발 업장으로 지목되어온 인계면 돈사·퇴비업체와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해당 사업장 인·허가과정 전반에 걸쳐 업무처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관련 부서들은 몇 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건축물보다 위법건축물이 많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비료생산업 등록·변경 신고 시 건물 및 시설배치도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과장전결 사항을 계장이 임의대로 처리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어긴 사례들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비료 중 일부를 사업자 소유 밭에 뿌리는 행위를 묵인하는 등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점도 지적됐다.

 

군은 우선 담당부서 3곳에 재발방지와 더불어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분상 행정조치 처분요구를 받은 관련 담당자는 경징계 6명, 훈계 12명 등 모두 18명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향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주민들의 공분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행정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는 점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지난날보다는 그래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는 평이 있는 반면, 황숙주 군수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라며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수그러들지 않으며 일각에서 주민소환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에는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부정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어 7일 오후에는 촛불문화제 형식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사업장을 전면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감사결과 발표 이후로 미뤄졌던 군수와의 면담을 촉구할 계획이다.

 

주민들과 군수의 만남은 당국이 법률자문에 대한 검토를 마친 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해당 업체가 수 년 간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리며 인근 장덕마을 뿐만 아니라 순창읍내 주민들까지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악취대책 미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동안 불법적으로 시설을 증축한 사실이 드러나며 위법건축물에 폐기물 보관시설 면적과 허용 보관량이 증가되는데도 허가가 난 것은 상식적인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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