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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편차 여전

세자리번호 도입시기 맞춰 인상키도… 기준 ‘제멋대로’

작성일 : 2019-11-27 17:50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지역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차량 번호판을 발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각 시·도마다 많게는 8배 넘게 차이가 나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개선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일관된 기준 없이 들쭉날쭉한 모습이다.

 

당초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정부가 단일가격을 정해 고시를 했다. 1999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이후, 발급수수료가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불만과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자체들은 발급수량과 운영주체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발급수수료와 발급수량을 분석한 결과, 이 둘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권익위는 합리적인 수준의 발급수수료를 유지하기 위해 명확한 산출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올해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17개 광역지자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는 6개 광역자치단체(세종·충남·경북·울산·전북·전남)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초 자치단체별로 발급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각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 산정기준과 발급 수수료를 공개토록 했다.

 

 

경기도는 바로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마친 후, 수수료 원가 기준을 산출했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

 

같은 시기, 전북도는 발급수수료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원가 산정기준을 따로 고시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용두사미가 된 모습이다.

 

전북지역 기초단체 중 일부는 지난 9월을 즈음해서 일제히 수수료를 인상했다. 전주시의 경우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종전 9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4000원을 올렸다. 세자리 번호체계가 도입된 시기다. 적자 누적을 타파하기 위한 ‘수수료 현실화’라는 설명이 따라붙었다.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이유로 수수료 인상에 동참했다. 최근까지 언론에 공개됐던 비용을 고려하면, 인상폭이 커보인다. 그동안 관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무주군은 4만3000원으로 확인됐다. 차량등록대수가 1만5000대에 못 미치는 무주군과 상황이 비슷한 임실군과 순창군도 각각 4만6000원, 4만원으로 전주시보다 2~3배 가까운 금액대를 형성했다.

 

 

 

 

이와는 달리,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유지한 곳도 있다. 익산시는 지난 6월, 2만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14%낮춰 책정한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취지였다. 군산시는 2만1000원 종전 수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수수료를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편차는 여전하다.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서로 미루느라 바쁜 모습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회로부터 “전라북도 조례 상 수수료 조정 권고 규정이 있음에도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이의제기나 조정신청을 한 적이 없느냐”는 지적을 받은 무주군은 “수수료 검증이나 재산출 요청 등 조정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을 따로 고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각 시·군에 위임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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