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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 물건너가나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나, 시행령 바뀌지 않으면 어려워

작성일 : 2019-11-26 10:50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철도인프라구축 용역까지 완료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이 지자체 단독 사업이 아니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익산시도 특별법 시행령 개정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추진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범위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나 인근 지자체인 전주시가 특례시로 승격돼야 한다는 것이 익산시 설명이다.

 

KTX 익산역을 거점으로 기존 전라선과 호남선 복선전철화 노선을 활용해 익산시는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은 사업비 1740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광역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기존역 활용), 궤도, 전기, 통신, 기타부대시설 공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동서측 전라·장항선으로 전주(전주역)~익산(익산역)~대야(대야역)까지 총 37.2km 구간, 남북측 호남선은 정읍(정읍역)~익산(익산역)~논산(논산역)까지 81km 구간이다.

 

익산시는 기존 철도노선을 이용해 전북권 108.3km, 충남권 9.9km 등 총 118.2km의 전철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을 대선공약으로 건의했지만 전북도의 ‘2020년 전북발전구상 발굴과제’로만 채택됐을 뿐이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필요성 등을 내세워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익산시 철도인프라 구축(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건설)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다.

 

‘익산시 철도인프라 구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 지난 2018년 말까지 ㈜유신에서 추진했고, 사업비 1억9800만원이 들어갔다.

 

익산시는 올해 초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과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 거점 기반 구축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전북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하겠다는 집중 전략의 경우 전주~김천, 군산(새만금)~목포, 전라선(전주, 여수, 순천 등)고속철도 등으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이 포함되지 못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의 경우 대도시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적요건과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으로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한 이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익산시는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보다 유라시아 시발역 선정에 행정력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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