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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줄줄 새는' 세금을 잡아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오남용·경비절감 제안 접수

작성일 : 2019-11-19 11:19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행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지자체가 불필요한 곳에 세금을 낭비하는 등 예산누수 사례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다.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운영 실적이 저조하자 지자체들이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예산낭비 사례 공개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성남시의회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비롯해 시정·감사요구, 조치결과 등 공개 대상을 모아 연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충북 진천군도 이달 초 이와 엇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로,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중이다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성남시의회>

 

제도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 감시단의 역할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충남 계룡시는 민원실과 주요 행사장 등에 예산낭비신고 홍보물을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부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시민감시단을 꾸리고 예산낭비 현장 조사와 제도 개선 제안 역을 맡기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이 예산낭비신고센터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접근이 쉽지 않은 이유 등으로 신고건수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예산낭비신고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지자체들도 낭비사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다.

 

앞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과가 없지만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7년 시민의 제안으로 공공자전거 시스템 안내문자 길이를 줄이고, 올해에는 서울로7017 에스컬레이터를 승객이 없을 때는 멈출 수 있는 자동인식방식으로 바꿔 예산을 절감했다.

 

대구시 또한 관광해설사 단체복이 필요이상으로 자주 변경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행정에 반영키도 했다.

 

<대전시 홈페이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개념의 당근책도 마련되어 있다.

 

대전시는 예산낭비 사례 신고를 통해 예산을 아끼게 된 경우, 각 분야별로 예산 성과금을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인건비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경상비는 절약액의 50%, 사업비는 절약액의 10% 범위 내다. 또, 예산절감 제안으로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수입증대액의 10%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우수신고임에도 예산 성과금 대상조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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