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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지역화폐발행…‘카드깡’ 등 부작용도

지역경제 활성화 내세워 익산시도 내년부터 상품권발행 가세

작성일 : 2019-11-12 17:28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지자체마다 위축된 지역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앞 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은 지역 내에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지역소비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지역화폐’은 주민들에게 5~10%정도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사용하는 만큼 할인이 적용돼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종이로 만들어진 ‘지역화폐’의 경우 1회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해 지원예산 이외 상품권 발행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카드깡’ 등 할인율 차액을 노린 잘못된 투자 등 부작용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카드깡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역화폐의 확대·독려에 집중하느라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을 놓치고 있었다”고 지적하는 등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 속에서도 지역골목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전북 익산시도 내년부터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뛰어든다.

 

익산사랑상품권은 12억7000만원이 투입되며, 종이형태의 부정유통 등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식 카드형으로 발급된다.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첫 출시·명절에는 특별할인 10%, 평소 할인율 5%를 적용하며, 월 50만원에서 연간 500만원 이내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소상공인 점포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단,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SSM),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체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충전식 카드형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과 수수료 지원예산 소진 시 캐시백 혜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부작용 해소를 위해 익산시는 기존 20만원 지원하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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