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은 느는데 주민반대에 처리시설 못짓고 옮길 곳도 못찾아
작성일 : 2019-10-31 16:35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크게 늘고 있지만 처리할 곳을 못찾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폐기물 발생량 20만톤이상, 조성면적 50만㎡이상인 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의무이지만 환경피해를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폐기물매립장 조성이 어렵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신규 매립장을 확보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적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면적을 늘리거나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업종 유치도 마다하지 않아 산단에서 쏟아지는 지정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총 544만290톤으로 전년도보다 40만9477톤(8.1%)이 증가한 상태다.
또 전국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22개소로 총 매립면적 166만5896㎡, 매립용량 3382만164㎥이며, 이중 7개소는 이미 매립이 종료됐고 1093만2086㎥만 남아있다.
이렇듯 처리해야 할 폐기물량이 늘어가지만 주민반대로 매립장 조성이 어려운데다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는 주민들 반발로 이적 처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들어서기로 했던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반발로 백지화됐다.
완주 제2일반산업단지는 171만8798㎡ 면적의 산업·연구·물류지구와 39만6210㎡ 면적의 주거·상업·교육지구로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악취 등 환경피해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당초 6만8000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던 계획을 폐기물매립장 조성이 필요 없는 2만톤 이하로 산정·검토, 토지이용계획 변경용역 추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 인근 지자체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으로 이적 처리할 계획이다”며 “폐기물처리의 경우 지역제한이나 도제한 등이 없어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매립이 완료된 완주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기존 산단 3곳 폐기물 배출량이 한해 2만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미뤄 타 지역에서 반입됐다는 주민 주장도 일리가 있다”며 “법적으로 지역제한이 없어 폐기물을 완주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익산 낭산면 폐석산에 18개 지자체 45개 업체에서 들여온 143만4000톤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침출수 유출 등 환경피해를 입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인근 지자체로 폐기물을 이적 처리키로 했지만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이적이 중단됐다.
익산시는 내년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33만톤의 폐기물을 이적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나머지 110만4000톤의 경우 처리할 곳이 없다.
주요뉴스
핫 클릭
시선집중
이슈&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