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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체 언제쯤?

군 “수요타당성 낮아”… 공약사업 ‘신기루’되나

작성일 : 2019-10-29 17:16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전북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은 젊은 계층 인구를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신혼부부와 귀농귀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지역의 활력을 찾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정작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지난해 선거에서 심민 군수가 내놓은 공약사업 중 맞춤복지 분야 16개 사업 가운데 하나다. 군은 농림부 고령친화적 농촌형 공공임대주택·국토부 공공임대주택 등 사업시행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민선7기 2년차가 넘도록 부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또 다시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군은 당초 지난해 말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부지를 선정한 후, 올해 상반기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업공모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019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으나, 한 달 만에 용역 계약을 해지했다. 입지 적정성과 수요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공모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당국은 “입주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입지 조건과 주변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한 지역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은 “군수가 더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관촌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인접해있는 전주시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60~70세대라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실군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임실·관촌 터미널 인근 부지 등을 검토, 후보지를 다시 선정해 공공주택사업 공모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관촌 옛 시장 부지는 다목적체육회관을 짓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관내에 현재 미분양 주택도 많다”며 “최근 읍내에 농어촌임대아파트 95세대, 민간아파트 270세대가 지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택수요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임기 내 공약 이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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